민주당, 금투세 폐지론에 '엇박자'…진성준에 '댓글 폭탄'도

이재명 "5년간 5억까지 세금 면제해야"
진성준 "나는 폐지 반대…논의 필요해"
정부세법개정안 입장문에 비판 댓글 폭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이재명 대표 후보는 '유예' '한도 조정'을 언급하는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대로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투자자들의 댓글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장문을 올렸다.

6일 오후 진 정책위의장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장문 게시글에는 578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은 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금융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한국 자본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금투세는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데, 지난달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부와 여당은 전날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란히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하면서 초당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다"며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이 금투세 때문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금투세가 도입돼 있지 않은 금융 선진국이 있냐"며 "우리나라에 (그간)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큰손들이 투자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당내 의견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저 같은 입장도 N분의 1일 것이고, 이 대표 같은 입장도 N분의 1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토론해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으면 곧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후보는 지난달 25일 TV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 시행 유예 내지는 한도 상향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다음 날(7일) 국회에서 '금투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 역시 증시 폭락 사태로 금투세 문제에 예민해진 여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