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개입' 여권 "금리 내려야, 부동산은 DSR로 관리 가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8·10월 인하" 구체적 제시도... 정부의 '구두 개입'까지 주문

[조선혜 기자]

▲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선 윤상현 후보가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은행권 협조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하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윤상현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은도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미국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스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미국이 9월에 빅스텝을 하면, 10월 초 연이어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남겼다.

윤 의원은 지난 2분기(4~6월)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한 점 등을 금리 인하 주문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자영업자 중 98만 명이 폐업했다"며 "이분들의 (대출금) 연체율이 10년 내 최대치로 올라갔다.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침체로 2분기에 역성장(전분기대비 -0.2%) 했다. 이걸 살려내야 한다"며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은가 하면, 농산물·에너지를 뺀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 땐 김은혜 예비후보가 "금리 인하" 노골적 개입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분당을 후보 페이스북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 올랐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6% 상승했다. 하지만 생활물가지수는 3.0% 오르면서 상승세를 전보다 확대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의 구입 빈도,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 말하는데,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더불어 윤 의원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은행권 협조를 통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당국이 신경 쓰는데, 그건 DSR 규제를 통해서 은행권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은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두 개입까지 주문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안타까운 건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처럼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이런 어떤 걸 (일각에선)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여권의 노골적인 통화정책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성남분당을 예비후보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면담 사진을 선거 운동에 활용해 한은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저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설 경기를 고려해달라',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주셔야 한다'고 (이 총재에) 건의했다"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총재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이에 유희준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후보가 총선을 맞이해 본인의 선거 운동에 한은을 선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본인의 선거 운동에 한은을 이용하지도, 끌어들이지도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