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임금 물가만큼 올려야" 노동계 1만3600원 요구

내년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앞두고 두 자릿수 인상 목소리, 오는 9월 결정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의 노동단체가 6일 부산시청 앞을 찾아 내년도 생활임금 관련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내달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부산지역의 노동단체들이 부산시에 두 자릿수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고물가 지속 상황에 걸맞은 인상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현재 1만1350원 수준이다.

부산시 생활임금 1만3000원 시대 열릴까?

6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5년도 생활임금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4기 생활임금위원회가 9월 말 열릴 예정이다. 노동계·재계 2명, 부산시의회 1명, 전문가 3명, 유관기관장 1명, 당연직인 시 디지털경제실장 등이 10여 명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적용 대상 등을 결정한다.

시 일자리노동과 관계자는 "전 실·과, 각 기관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를 토대로 임금 테이블을 만들고 물가상승률, 노동자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석 전 간담회, 이후 위원회 개최를 예상했다.

지역 노동계는 급격한 물가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에 적극적으로 개입 중이다. 이날 오전 부산시청을 찾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대비 19.8%(1만3600원) 인상해야 한다"라며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남원철 생활임금위원은 "양대 노총에서 책정한 2025년 적정생계비의 90%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올해 필요한 생계비 시급 1만4467원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면 내년 생계비가 최소 1만5161원으로 추산돼 이의 90%를 생활임금으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위원회 운영 개선과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부산시 공기업의 하청·용역노동자로 적용대상을 늘리고, 사전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한단 태도다. 천연옥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장은 "단 한 차례 회의로 위원장을 뽑고,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또한 태종대에서 일하는 부산관광공사 하청노동자들은 대상마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은 부산시의 소속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적정 임금 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는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 등이 매년 적절한 임금을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조례 10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도시별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현재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이다. 부산은 1만1350원으로 울산·대전(1만1210원) 등과 같이 생활임금이 가장 적은 도시가 됐다. 2019년·2020년 5위, 2021년 6위, 2022년 4위를 유지하다 2023년부터 맨 아래로 내려왔다. 1위인 광주(1만2760원)와 비교할 때 부산의 생활임금 노동자가 매월 29만 원 정도 더 적게 받는다.

이런 탓에 이날 노동계의 발표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부산시의회에 대한 매서운 질책도 담겼다. 참석자들은 "부산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 유치와 각종 난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데, 생활임금 예산은 불과 수십억 원에 불과하다. 대폭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의 노동단체가 6일 부산시청 앞을 찾아 내년도 생활임금 관련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