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시·도의회 동의로 통합 추진에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비판 "시·도민이 주체가 되어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통합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대구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논의되는 가운데 주민투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 초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인 행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나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여론조사를 할 예산이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투표 대신 시·도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나 정당 시민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 보장된 대구경북 통합 추진하라"

통합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대구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가 보장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행정통합을 뛰어넘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일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와 대구경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통합 논의구조를 비판하고 행정통합 과정에 시·도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통합으로 제왕적 자치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분권과 자치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군구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초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월 1회 대구경북행정통합 포럼을 개최하고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도민 여론수렴 없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며 시·도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어디에도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도민의 여론수렴 과정은 없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 할 돈이 없다'며 통합에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통합에 반대하는 북부지역을 달래기 위해 제시한 문경 카지노 리조트 유치, TK신공항 중심 북부 종합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 균형배치 또한 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로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난달 31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행정통합 과정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260만 경북도민과 230만 대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며 "정치적 생명을 걸고 통합이 부결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