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 주 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지원 마무리…5000억 투입"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 개최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피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환불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등 총 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는 걸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달 1일 기준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긴급경영안전자금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런 일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정부에 광범위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긴급유동성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더 낮출 방안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정은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과 정부는 e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단축해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정산자금 유용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위탁형 e커머스는 에스크로(결제대금보호서비스)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정부가) e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해서는 정산 주기가 대규모 유통업보다는 짧은 현행 40일에서 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e커머스 업체가 PG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PG 등록 시 회사 재정 상황을 크게 반영해 PG업체로 불거질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이에 더해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