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가능”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세계 5.8억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정보는 앞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와 효율적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 제공

산업재산정보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른다. 시행은 이달 7일부터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을 큰 틀로 제정됐다.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이 중복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과 국가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 분류된다.

특허청은 2020년 4억8000만건, 2022년 5억3000만건, 2023년 5억8000만건 등으로 특허정보 보유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특허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특허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작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산업재산정보법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출원 중인 특허정보의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되면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로 산업재산 전략 수립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을 토대로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 해 국내 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허청이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에 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발굴 및 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은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