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안보 수뇌부 3인, 공동 기고…"북핵, 심각한 안보 도전"
미국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5일(현지시간) 이례적인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등 인도태평양 정책을 가장 저평가 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안보 성과로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지구상 어떤 지역도 인도태평양보다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하지 않다”며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300만 개에 달하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한 도발 행위는 역내를 넘어서는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수뇌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은 바이든 정부 출범 당시의 인도태평양 상황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이 핵심적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며 “동맹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친구로 변했을까 두려워했고, 중국은 미국의 쇄국정책을 이용해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대안적 세계 구상을 진전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전임 정부와의 가장 큰 외교 노선의 차이와 관련해선 ‘소(小) 다자’를 중심으로 한 외교 네트워크를 구성한 점을 내세웠다.
이들은 “전통적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거점과 지부) 방식의 일대일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소(小)다자’를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며 구체적 성과물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제시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역사적 갈등이 있는 일본과 한국을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참여하게 했다”며 “이를 통해 전례 없는 3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주일미군사령부 근대화 계획을 공개했고,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첫 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근대화를 위해 5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동남아시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한 점과 미국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점 등을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는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과 팔을 걸고 있고, 중국의 해상에서 위험한 행위에 맞서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은 한층 효과적이고 단결됐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이웃이 안전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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