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 향해 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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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토론 없이 ‘기본사회’를 당 강령 반영
전대 진행 중 특정 후보 편파 지원 논란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 노선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당의 강령은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본사회’, 계층과 세대, 성별·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국가’ 등을 강령 전문에 반영키로 했다. 새 강령은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공표한다.
이 중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 출마 선언에서도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대선후보를 이 전 대표로 상정하고 향후 당의 모든 활동을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차기 대선후보는 고사하고 아직 당 대표 연임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엄밀히 따졌을 때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후보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당의 헌법인 강령을 특정 후보의 선호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은 공당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다. 당장 김두관 후보 측은 “전준위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당 강령에 넣겠다는 것은 편파적이다. 이는 공식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기본사회’ 노선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소득은 서구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운 실험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모호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인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총선 때 이 전 대표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죄다 제거한 덕분에 지금은 아무런 공개 논의나 반론도 없이 ‘기본사회’가 졸지에 강령의 반열로 올라선 것이다. ‘이재명 사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기본사회’가 당 강령이 되면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사람은 탈당이라도 하란 말인가.
보다 못한 김두관 후보가 그제 친명계 핵심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겨냥해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헌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 조직을 압도하는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며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작금의 민주당에서 김 후보의 쓴소리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절대권력 개딸의 조롱만 돌아올 뿐이다. 이런 게 요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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