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억제·핵작전 공동 지침의 의미

전재성(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핵 전략이 공세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은 한국의 생존과 동북아 지역 안정에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결정됐고 지난달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한·미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마련했고, 이달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을 추구해온 한국에 큰 성과다. 미국의 핵전력 대응을 공식화하고 구체화하며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북핵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을 최초로 공식 문서화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평시와 전시에 핵자산을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 이로써 미국의 핵 전략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확장억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양국은 향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수행을 통해 실전적 핵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태세를 구비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는 나토와 같은 다자 차원이 아닌 양자 차원에서 비핵 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향후 다양한 변화에 따라 확장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발전, 핵 교리 및 대남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미 본토 공격 능력 확보 여부, 2차 핵 공격 능력 취득,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 능력 발전 양상 등이 중요한 변화 요인이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본토 핵 공격 위협을 받게 되면 한·미 간 안보의 탈동조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억제의 단계를 꾸준히 구체화하면서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구도를 주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위협, 북·중 및 북·러 군사동맹 관계, 양안 관계 등의 변수가 북한의 핵 위협과 어떻게 연계될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할 계획을 구체화한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해온 중국, 러시아와 소통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제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확장억제는 역설적으로 적대국과의 소통을 통해 적대국의 공격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을 핵심 요소로 삼는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핵 공격의 무용함을 인식시키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재앙을 초래하고 감당할 수 없는 반격을 불러올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확장억제의 노력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도록 유도하는 전략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재성(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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