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원내대표 ‘식사 정치’…8월 국회 지뢰밭 예고

추경호(左), 박찬대(右)

‘강(强) 대 강(强)’ 여야 대치 정국을 돌파할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만남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 5일 양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지난달 22일 만나 정국 돌파를 위한 ‘매주 월요일 점심’을 정례화한 뒤 2주 만이다. 그간 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반복된 터라, 회동에 관심이 쏠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정쟁 없이 대화를 잘 해나가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법안 얘기까지 나누진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견이 덜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등 9개 법안의 선 처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찬 뒤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갈 길이 멀다”(국회 관계자)는 말이 나온다.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려면 지금부터 원내 지도부 간에 법안 리스트를 펼치고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두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작지 않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이 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 제공해 거주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민주당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선(先)지급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지뢰밭’이다. 민주당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 이어 9일 청문회를 열어 취임도 하지 않은 공영방송 신임 이사를 부르고 ‘공영방송 장악’ 국정조사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탄핵 추진을 위한 청문회도 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결국 8·18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한 뒤에야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