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장 출신 최재형,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대리인단 합류

최석진 2024. 8.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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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장 출신 최재형 전 국회의원(68·사법연수원 13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를 선임한 데 이어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하며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 전 의원을 필두로 한 노 관장 측 대리인들이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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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가정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 알게 돼"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받게 도울 것"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 판단"

가정법원장 출신 최재형 전 국회의원(68·사법연수원 13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를 선임한 데 이어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하며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 전 의원을 필두로 한 노 관장 측 대리인들이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최재형 전 국회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68·13기)와 함께 노 관장 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인 최 전 의원과 강 변호사는 50년 지기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노소영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수임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지방법원장 시절 대전가정법원장을 겸임했으며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 2018년 1월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감사원장 임기를 6개월 앞둔 2021년 6월 중도 사퇴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된 그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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