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의 등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매우 유감"

대화보다 투쟁 만능주의 조장 우려
상의, 노사관계, 일자리, 투자 환경 등 부정적 파급효과 클듯

[한국경제TV 박정윤 선임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상의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이번 개정안은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상의도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정윤선임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