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조원 살포법" - 민주 "윤 대통령 거부하면 역풍"

국회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 전망에 여야 서로 공세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윤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예상되자 야당이 '민심 역풍'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 이에 반해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은 "20조 원 살포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8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과 함께 거부권 대상에 올라 있어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처리 당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정부 기조와 다른 데다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탓에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바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즉시 재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민생회복 지원금법 거부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과 광역시당이 나란히 수용 촉구 성명으로 대통령을 압박했다. 5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며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되는 거부권 정국을 규탄한 이 대변인은 "입법부 권한 무력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거부하지 말라"며 민심을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계 위협을 받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한) 다른 모든 정치적 사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마저 반대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모양새다. 박수영(부산 남)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나쁜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 '20조 원 살포법'으로 규정한 박 위원장은 "한국의 베네수엘라화"까지 거론하며 비판 공세에 공을 들였다. 같은 당의 최수진 중앙당 수석대변인도 "야당이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