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조만간 자율주행차 중국 소프트웨어 장착 금지 제안"

변선진 2024. 8. 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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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만간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불허하는 규정을 향후 몇 주 안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조처에 따라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 주행 시험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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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만간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불허하는 규정을 향후 몇 주 안에 제안할 예정이다. 조건부 자동화라고도 불리는 레벨 3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영화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말한다.

이 조처에 따라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 주행 시험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하면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22년 11월까지 12개월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중국 업체의 자율주행차 누적 시험주행 거리는 45만마일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무부는 중국이 개발한 첨단 무선 통신 모듈이 장착된 차량 금지 규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발효된다면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는 자사의 자율주행차 또는 커넥티드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해외의 우려 기관(FEOC)'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상무부 대변인은 "커넥티드카의 연결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업계에서도 제안된 규칙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한편 주 워싱턴 중국 대사관 측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시장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모든 국가의 기업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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