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간첩법 개정만이 대안? 최종건 “보안의식 가장 중요,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 그냥 오픈게임”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연세대 교수)>
-서울은 정보전의 허브, 각축의 장
-우리 허술한 보안의식, 독대-개인 이메일-개인 휴대폰 사용
-중요한 건 정보의 양보다 정보적 마인드가 있는 리더
-日 수출규제, 6개월 전 노영민-문정인 첩보 전해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보원들의 세계, 블랙들끼리는 서로 정보 주고받기도...
-일 생기면 조용히 처리한다, 최우선 원칙
-통일부 회의자료 실시간으로 미에 넘긴 인사, 공무원 생활 쭉~
-산업스파이 훨씬 강화되는 추세, 대안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세계눈 우리눈>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안녕하셨습니까?

◎ 진행자 > 조금 전 3부에서 함께했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아시는 사이시죠?

- 예.

◎ 진행자 > 케미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오늘 홍익표 전 대표 모신 김에 이 얘기를 한번 총괄 정리를 하려고 계속 이어가보려고 하는 건데요. 간첩죄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결국 바탕에는 정보를 둘러싼 정보전이라고 표현을 하면 틀린 건 아니죠?

◎ 최종건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바탕에는 정보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정보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최종건 > 일단 정보전 그러면 상대국에 대한 주요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거 안 하면 국가에 책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대상은 우방국뿐만 아니라 적성국 당연한 거고요. 친할수록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도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미 간에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서울은 제가 봤었을 때 정보전의 소위 허브, 각축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세요, 주한미군 시설이 있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최종건 >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상당히 크게 우리 서울시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보시지만 옥상 위에 여러 안테나들이 있어요.

◎ 진행자 > 그 안테나 뭐예요?

◎ 최종건 > CNN 보려고 하나 보죠. 러시아 대사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요국 대사관이 한 120여 개가 서울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요새 중동 사태 아주 촉각을 두르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이스라엘 대사관 같은 경우는 서울에 큰 오퍼레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북한과의 연계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관들, 정보협력관들, 따라서 주요 시설 도감청, 그리고 중요한 건 방산 관련 기업들, 최첨단 과학 기술,

◎ 진행자 > 요즘 K방산이 뜬다는데 더 심하겠네요.

◎ 홍익표 > 그렇죠.

◎ 최종건 > 그래서 상당히 서울은 치열한 정보 각축의 장입니다.

◎ 홍익표 > 최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일종의 정보전에 있어서 굉장히 소재거리가 많은 거예요. 남북 관계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대국이 다 있잖아요. 다 밀접하게 국익이 연관돼 있습니다. 미중러일이 굉장히 첨예하게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시설, 최첨단 군사시설이 지금 있고 사령부에 존재하고 있고 용산에,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를 포함한 뉴테크놀로지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보화 전쟁에 또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정보화 획득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휴민트 요즘 문제가 되는 간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시긴트라고 해서 신호 도감청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도감청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각국에서도 할 거예요.

◎ 최종건 > 쉽게 정리해보면 말씀해 주셨듯이 신호정보 있잖아요, 도감청을 통해서. 첨단장비를 동원한 영화상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검은색 봉고차 밴이 건물 앞에 있는다든지

◎ 진행자 > 유리창 떨림으로도 소리 잡아내고

◎ 최종건 > 사이버 정보가 있어요. 서버하고 주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해킹하는 건데 그건 반드시 서울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휴민트라고 하는 인간정보인데요. 이거는 서로 사귀면서 소위 접촉과 대화 등을 통해 정보 획득하는 거고요. 요새 또 암암리에 뜨고 있는 것이 공개 정보 획득 활동입니다.

◎ 진행자 > 그건 뭐예요?

◎ 최종건 > 왜냐하면 웬만한 정치인들 SNS하죠. 보도 같은 거 하죠. 공개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보전입니다.

◎ 진행자 >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나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거기서 맥을 짚기 위해서.

◎ 최종건 > 네.

◎ 홍익표 > 통상 그런 거는 국내에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정보나 공개정보는 공개된 거니까요. 언론 보도나 또는 무슨 성명 이런 걸 통해서 공개된 자료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요. 전문분석관들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아까 했던 외국의 블랙요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도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건 블랙하고 화이트들이 구분이 되는 게 화이트는 예를 들면 정보기관 내에서 왔다라는 거를 서로 알고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사관에도 국정원 출신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식 외교관 직함을 갖고.

◎ 진행자 > 명함 파 가지고.

◎ 홍익표 > 외국에서 미국에서 CIA나 또는 일본의 그런 내각 조사실 소속이나 이런 등등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와 있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화이트죠. 근데 블랙 같은 경우는 위장된 신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기업가라든지

◎ 홍익표 > 그렇죠. 기업가, 선교사, 무슨 여행업 종사자, 등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영화에서도 있는데 실제로 영화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게요. 블랙들끼리는 서로 또 교류도 해요.

◎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정부도 외국의 블랙요원들은 거의 대충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다는 아닌데 서로 알고 있는 게 왜냐하면 블랙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자기들은 본국에 정보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정보원들의 세계에서의 정보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기브 앤 테이크.

◎ 홍익표 > 네,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자기의 정보를 비싸게 파느냐가 재주인 거죠. 그래서 블랙들끼리 접촉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블랙과 일본의 블랙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본국에 보고를 하고 자기들의 활동도 서로 어느 정도 흘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들 파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우리 블랙요원이 중국 심양에서 잡혔다, 그럼 우리도 중국의 블랙요원 하나 잡아서 그런 걸 맞교환하거나 문제를 수습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정보 세계의 처리 방법 방식이에요.

◎ 진행자 > 영화에서 많이 본 건데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정보전도 거의 동급으로 이루어진다고 추정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 최종건 > 결국 사람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초월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든 나는 어느 어느 나라에 이 정도의 블랙 요원이 있다라고 확인해주지 않죠. 블랙요원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언어죠. 존재하지 않는 소위 합법과 불법의 상당히 그레이존에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간첩 문제입니다.

◎ 진행자 > 블랙 요원과 간첩은 또 다른 개념으로

◎ 홍익표 > 그런 또 다르죠.

◎ 진행자 > 그건 또 다릅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달라요?

◎ 최종건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사실 한미동맹보다 더 강한 소위 결속관계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1985년에 폴라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뭐예요?

◎ 최종건 >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튀니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기구를 급습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튀니지에 PLO 팔레스타인 기구가 있다는 것은 미국 일부 소위 정부 고위 당국자만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알아낸 거예요. 미국 FBI가 누가 어떻게 알게 됐지 해보니 해군 소속 정보분석가라고 하는 폴라드라는 사람이 유태인인데 이스라엘의 스파이 간첩으로 확인이 되고 그 사이에 미국의 암호 체계, 각종 무기 체계 등 특급 비밀과 미 정보원 명단을 이스라엘 정보에 넘긴 것이 확인된 거예요.

◎ 진행자 > 거의 알짜는 다 넘어갔네요.

◎ 최종건 >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격노를 하시죠. 그래서 폴라드는 국가반역죄로 30년 복역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2020년도에 석방이 되고 이스라엘은 전용기를 보내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공항에 마중 나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블랙이 활동하다가 우방국의 영역이든 무슨 영역이든 간첩행위로 되면 그야말로 스파이에서 간첩이 되고 반역죄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블랙요원이 잡히면 간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 최종건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요새 블랙요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소위 알려진 영역에서 하는 정보활동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정보협력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보 관련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정보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위 대차대조를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영역의 정보는 요래요래한데 너희들은 어때라고 정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죠.

◎ 진행자 > 서로 까요? 그걸.

◎ 최종건 >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우나 암묵적인 룰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떤 사고가 생기잖아요. 이를테면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실 도감청 건, 수미 테리 건을 보면 조용히 해결하자. 서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왁자지껄하면 그간 서로 소위 모니터링하고 있던 여러 네트워크가 적발이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래서 윤석열 정부가 됐든 혹은 문재인 정부가 됐든 간에 이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공개되는 것은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린핸즈 원칙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니 손도 더러운데 내 손 더럽다라고. 너도 나 보고 있으면서 나도 왜 너 본다고 왜 뭐라 그래.

◎ 진행자 > 다 알면서, 이거네요. 간단히 얘기해서.

◎ 최종건 >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걸린 쪽이 조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보 관계 쪽에서 볼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겠죠.

◎ 홍익표 > 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키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동방명주 건으로 그걸 우리 쪽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거나 관련자를 우리가 체포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와 유사한 일이 중국 내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용하게 처리되는 게 최우선인 거죠. 안 그러면 우리도 다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정보의 세계에서 비례대응이 원칙이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엄청난 정보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 홍익표 > 이게 경계의식인데요, 이런 거죠. 동맹관계 우방국 이런 관점이 되면 그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동맹관계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한 정보 가치를 제공하면서 무슨 금품을 받거나 혜택을 받게 되면 그거는 거의 아까 얘기한 간첩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단순 정보 교류일 경우에는 사실 서로 간에 관계국들 간에 또는 우방국이나 동맹관계에서 서로 간의 우호적 정보 교류라고 볼 수 있는데 도를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정보관계가 일방적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 진행자 > 대가가 없는

◎ 홍익표 > 우리가 그 정보를 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홍익표 >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보원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 갖고 교환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보로만 교환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대표님이 본방에서 통일부의 경우를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죠. 가져온 게 없죠.

◎ 최종건 > 덧붙이자면 외교의 관점에서 소위 정보활동이라는 것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혹은 공식과 비공식의 상당히 애매한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교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이 모든 것을 공식화하는 단계거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한다거나 상대방의 정부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독대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독대?

◎ 최종건 > 저쪽에 한 사람, 나, 배석자 없이요. 그러면 문 닫고 배석자 없이 1대1로 이야기하면 기록도 상당히 왜곡될 수 있고,

◎ 진행자 > 외교에서?

◎ 최종건 > 두 번째는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당사자들만 알기 때문에

◎ 진행자 > 둘이 입 꾹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 최종건 > 그래서 위키리크스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기간 그리고 직후에 우리의 외교 관료들이 미국 혹은 타국의 외교 관료와 대화 시 많은 것을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 독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독대하는 것이 외교현장에서는 금물이에요. 서로 자국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보안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개인 전화라고 외국 있는 국방장관한테 전화하는 나라라면 그거요. 상당히 파급효과가 중요한데

◎ 진행자 > 다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거죠.

◎ 홍익표 > 도청된다고 봐야 되겠죠.

◎ 최종건 > 그냥 오픈 게임인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국방장관이 타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정보부는 우리나라 국방장관의 통신시설을 왜 도감청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최악의 상황이 중요하다면서요, 안보하는 사람들은. 보안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해외 주요 인사는 개인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홍익표 > 그래서 지난번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문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개인 이메일 한 게 사실상 보안의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걸로 공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 최종건 > 비슷하게요, 트럼프 공화당 후보요. 이 양반이 퇴임하고 나서 이런저런 기밀 문건을 자기 플로리다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비밀 유출로 기소가 됐는데 간첩행위입니다. 에스피오나지 액트(Espionage Act)로 해서요.

◎ 진행자 > 다 넘겨주지 않아도?

◎ 최종건 > 모티브가 뭐냐 이거죠. 그 건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만큼 엄격합니다. 보안에 관련해서는 근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독대를 한다, 외국 정부와. 두 번째 개인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보안의식은 상당히 낙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밑에 관료들은 ‘어, 대통령이 쓰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 진행자 > 이번에 정보사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 보면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놨다가 파일을 전송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최종건 > 제가 학교에서 민간 영역에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이메일을 쓰러 다시 청와대 사무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컴퓨터에서 보안망을 통해서 상대국 정부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보안폰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안전한 곳에서 써야 되니까 원래 이메일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이메일이지만 이율배반적인 거죠.

◎ 홍익표 >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다 보안 장치를 해놔요.

◎ 진행자 > 보안 점검도 하고,

◎ 홍익표 > 제가 북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보안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USB로 자료를 다운 못 받아요,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그래서 컴퓨터 자료를 다운받을 때에는 USB는 보안 등록돼 있는 매체로만 보안 USB로 받게 돼 있고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언제 누가 보안 매체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일이 더군다나 정보 사회라는 정보기관에서 일이 벌어진 거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원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떠나서 우리 정보기관의 기강해이 문제로 봐야 되고 내부규율의 문제죠.

◎ 진행자 > 일 벌어진 건 국정원이나 정보사잖아요.

◎ 홍익표 > 그렇죠.

◎ 최종건 > 그렇죠. 정보협력기관 정보기관인데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도가 이런저런 인프라와 장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핸들하는 사람들의 보안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형법상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거죠. 지금은 북한하고만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통일부의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실시간으로 내부 회의 내용까지도 넘겨준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내부적으로 인사 징계하는 정도 외에는

◎ 진행자 > 사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최종건 > 이럴 때는 정보 공유 행위가 상관으로부터 재가 받은 것이냐를 확인해야 되겠으나

◎ 진행자 > 그렇겠죠.

◎ 최종건 > 어쨌든 현재로서는 정보공유 행위가 소위 북한이 아닐 바에는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 진행자 > 공무원 같은 경우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최종건 > 그런데 우방국과 정보교류를 했다고

◎ 홍익표 >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 진행자 > 그래요?

◎ 홍익표 > 이걸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내부 감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내부 감찰로 사람 휴대폰을 다 열 수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그 사람 멀쩡하게 계속 공무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도?

◎ 홍익표 > 그렇죠. 문제는 없는 거고.

◎ 최종건 >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인데요. 영국은 이미 1911년도에 공직기밀법을 제정했는데 간첩죄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했어요. 작년 23년도에 공직기밀법을 국가기밀법으로 개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행위를 적국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간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케이스 말씀드리면 간첩법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것을 간첩 행위로 강조합니다. 즉 대상이 아니라 제공하는 행위로 포커스가 바뀐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좀 더 포괄적인데 작년 7월에 반간첩법을 개정했는데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 그리고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해놔서 산업정보 데이터 포함해서

◎ 진행자 > 산업스파이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한다면 굳이 손해배상 이런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고?

◎ 최종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잖아요, 손해배상은?

◎ 홍익표 > 형법에 일부 우리가 회사 기밀을 유출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됩니다. 근데 간첩죄와는 전혀 다른 거죠.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고요.

◎ 진행자 > 오히려 적국인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은 다 의율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지금 완전히 거의 손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무원 이번의 행위도 일종의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처벌은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금 추측 보도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간첩죄 적용은 할 수가 없는 거죠.

◎ 최종건 > 아무도 입증 안 해주죠.

◎ 홍익표 > 입증할 수가 없죠.

◎ 진행자 > 북한이 우리 사람 맞아요라고 인정해 줄 리는 만무하고.

◎ 홍익표 > 할 수 없고, 법원에 갔을 때 북한 정찰총국 관계자를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심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또 중국에 있는 제공한 사람 있잖아요. 재중동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소환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나 이런 거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 건에 군무원은 군사기밀보호법 그걸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구속영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 최종건 >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상하죠. 잊어버릴 만하면 국방과 군 관련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정보 누출, 방산 기술 누출, 요번에 요원 정보 누출이 된 거예요.

◎ 진행자 > 왜 반복되는 거예요?

◎ 최종건 > 그만큼 보안의식과 체계가 생각보다 느슨하고 빈 영역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한 번 뒤집어졌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어떤 조선회사 있잖아요, 배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혹은 이지스함 체계를 건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도면 혹은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1급 비밀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빼나가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간첩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처벌할 수도 없고 혹은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너희들 보안사고 났으니 다음에는 수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안 되거든요. 징벌적 체계가 상당히 생각보다 덜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역으로 북한만 공세적으로 간주하다 보니 간첩행위를요. 지금 이러한 세계의 변화 혹은 정보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안 얘기로 넘어가야 될 건데 그럼 1차적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개정이 필요하고요. 아까 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조금 최근에 정보 유출, 군 관련 사고 기밀누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나 정부여당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자꾸 이런 거를 어떤 야당과의 정치 공세 야당에 대한

◎ 진행자 > 그래요?

◎ 홍익표 > 자꾸 국내적인 사안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중국 어떤 정서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 중국과 북한이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가 북한으로 간다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 홍익표 >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관련된 문제는 더 조용히 해야 될 문제가 언론에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보사회 요원이 블랙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했다. 그게 북한으로 간 것 같다. 해당 블랙 요원들 다 철수했다. 그러면 블랙요원들을 확인해 주는 꼴이죠. 아마 이미 철수했겠죠. 지금 그런 보도 나오는 걸 보면.

◎ 진행자 > 중국에 사무실 내고 있던 블랙요원이 문 닫아버리면 ‘얘 블랙요원이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 홍익표 >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해야 될까 하나는 아마추어 같고 두 번째는

◎ 진행자 > 정치적이고,

◎ 홍익표 >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익은 내팽개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을 바꿔서, 자꾸 중국 북한 문제로 자꾸 연관시켜요. 그거는 현재 국가보안법은 충분합니다. 형법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 심지어 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등등 이와 관련된 정보 유출에 대한 저는 이런 거죠. 아까 보안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최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형법이 강화되면 당연히 보안의식 강화될 수밖에 없죠. 내 행동이 정보제공 혐의와 관련돼서 간첩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 진행자 > 최소한 조심은 하겠죠.

◎ 홍익표 > 인식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보안 의식이 훨씬 강화될 거고 지금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경제 전쟁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 영역에서 스파이 영역보다는 산업스파이 영역이 훨씬 강화되고 실제로 이게 국가정보기관들이 이 문제를 갖고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나 또는 인권단체들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보기관이나 수사 감찰기구들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 진행자 > 간첩 잡는다는 명목으로 사찰하면 안 되니까?

◎ 홍익표 > 그렇죠. 예를 들면 방첩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보위가 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국정원이 안 하죠. 국가기밀사항이라고 나중에 정보위원들도 언론 보고 알게 되고

◎ 진행자 > 근데 궁금한 게 정보를 다루는 게 국정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사도 있는 거고.

◎ 홍익표 > 예산이요, 그게 전부 국정원 예산입니다. 국정원의 정보 비용이 정보사 또는 이름이 바뀌었죠.

◎ 최종건 > 안보지원사.

◎ 홍익표 > 안보지원사 이런 데 그 다음에 경찰 정보보호 계통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용이 사실은 국정원의 정보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보기관을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돼요?

◎ 홍익표 > 네네.

◎ 진행자 > 최종건 교수는 대안으로 이건 짚어야 된다고 정리해주시면?

◎ 최종건 >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외교영역이 그렇듯 정보영역이 그렇듯. 정보영역이라고 해서 많은 것이 칸막이 갖춰져 있는 거는 상당히 안 좋죠. 다만 리더십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적 마인드가 있는 리더. 아무리 좋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한들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한다 한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게 하는 리더들이 중요한 데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도 7월 1일 날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했는데 사실상 최근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18년 12월에 당시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대사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6개월 전에?

◎ 최종건 >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19년 2월에 문정인 당시 대통령 특보가 동경에 가서 지인들을 만났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일본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동향보고를 했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첩보거든요. 지도자들이 습득 보고를 했고 그것을 최종 피보고자인 대통령은 대비하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관련 부처에.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러한 하나의 정보 얼개들이 정책으로 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부지런함, 대통령의 민첩함, 그리고 냉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익표 > 문정인 특보가 가실 때 같이 갔거든요. 총리실 쪽에서도 누구 한 분이 오셨어요. 당에서는 제가 갔고. 대통령실을 대표한 건 아니고 임무를 갖고 문정인 특보가 와서 관련 내용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대일관계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이낙연 당시 총리에게 보고를 했고, 저는 이해찬 대표님한테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실상 서로 간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제가 문정인 특보하고 저하고 얘기한 거는 3.1절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일본을 다독일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3.1절 메시지에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게 했고.

◎ 진행자 >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 최종건 > 사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각자 입장에서는 많은데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외국 인사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그것이 당시에 매우 경직된 일본 관계자라 할지라도 혹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인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전이거든요, 공개된 정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과 화이트의 구분은 사실 의미가 없고 우리 홍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듯이 경제 전쟁 시대인데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소위 깔때기에 넣어서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정권의 역량, 혹은 정부 당국자의 역량은 사실상 정보의 양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홍익표 > 한 가지 덧붙이면 정보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CIA에서 실제로 휴민트 같은 간첩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 분석관들이거든요.

◎ 진행자 > 수집 말고 분석?

◎ 홍익표 > 우리가 모르는 일은 없다고 해요. 다만 우리가 많은 정보 속에서 그거를 잡아내지 못할 뿐이라는 게 CIA에서 보면 예를 들면 9.11 테러도 이미 징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 최종건 >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 홍익표 >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체계를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바꿔버리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정보체계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손볼 기회가 된 것 아니냐,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저는 관리체계 운영체계도 한번 바꾸고 필요하면 관련법도 개정하는 이렇게 가야지. 이걸 형법 하나 간첩죄 하나 해준다고 해법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 최종건 > 정권 바뀌면 다 물갈이 시키잖아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정보 획득 전문가, 분석전문가들은 절연시켜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 진행자 > 정치권에서는 탓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주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