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통신기록 전방위 조회..."불법적 정치사찰"

정치인, 언론인 등 대상... 야권 반발... 윤 대통령 과거 비슷한 사건에 "미친 사람들" 비판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검찰이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보좌진, 언론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불법적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통신조회의 주체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자이기도 한 강백신 검사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탄핵 조사 과정에 이번 내용을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게슈타포 판치는 나치 정권"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테타를 한 것으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시점도 문제삼았다. 당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 피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시점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자신도 검찰의 통신 조회를 당했다면서 "혹시나 해서 제 핸드폰을 봤더니 통신 조회 사실 통지가 와 있었다"며 "이전에도 (검찰이) 통신 조회를 했는지 알아봤더니 이미 여러 차례 통신을 조회했던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밝힌 입장을 직접 읽어내려가기도 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SNS에 썼던 글을 보이며 검찰의 무차별한 통신조회를 비판하고 있다. ⓒ 남소연

고 최고위원은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쓴 글이다. 공수처를 검찰로만 바꿨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냐,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동문 등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부터 저희는 무리한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 검찰 조직에 대한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냐"고 역질문한 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정 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가세... 윤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공수처가 기자들과 민변 출신 변호사 등 135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반발한 바 있다"라며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인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인과 일반 시민까지 무분별하게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도 되겠나, 본인 발언에 따르면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영문도 모른 채 사찰당한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라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나.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때도 했다" 주장에... 민주당 "정도의 문제"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는 통신 사찰임과 동시에 정치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당에서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법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반부패1부 부장검사가 강백신 검사인 만큼 법사위 검사 탄핵 조사 때 이 문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비공개 최고위 과정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의 강도 높은 성토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맞불 공세를 펴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범위와 정도의 문제"라며 "(이번 정권에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조사)했고 (모든 조사대상자들에 통신조회 사실을) 유예하고 7개월 만에 결과를 통보했다. 도가 지나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