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특검 장난에 국민과 함께 나서라 [정기수 칼럼]

민주, 절대 의석으로 1200억 쓰며 나라 쑥대밭 만들어
윤석열, 대국민 담화 호소 이런 때 해야 하지 않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최우선 과제가 대야 투쟁
이재명, 국민적 역풍 불기 전에 국정 방해 그만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최근 신문들 주요 기사 제목은 한국 선수들의 승전보 소식으로 가득 찼다. 금, 금, 금, 금, 금….

이 기분 좋은 메달 소식 아래 유난히 어울리지 않는 정치 기사 하나가 있었다. 민주당의 태양 이재명의 당 대표 지역 순회 경선 1등 속보다.

이재명 ‘野 심장’ 호남도 석권…누적 86%로 연임에 ‘한 발 더’

제목이 외롭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전혀 감동도 없는 전당대회 소식을 거야 대표 선거라고 언론이 빠짐없이 전해 주고는 있지만, 민주당 개딸들조차 읽는 사람이 몇 안 될 것이다.

이 당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신문 기사가 또 있다. 필자는 그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민주 “尹, 나라 쑥대밭 만들고 휴가…‘금쪽이 대통령’”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 고집불통 국정운영에 방해되는 법들은 거부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인가?”

민주당 대변인 최민수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견강부회, 적반하장의 극치다. 원내대표 박찬대는 정권을 내놓으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 등) 국가 기강 실종 사태에 대해 국민께 100배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시라.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무슨 뚱딴지같은 국가 기강 실종 운운인지 모르겠다. 개판은 자기들이 친 것 아닌가? 쑥대밭을 만든 장본인들이 그 쑥대밭을 상대편이 만들었다고 뒤집어씌우며 비난하는 솜씨와 몰염치, 철면피가 가히 일품이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세계가 놀랄 가짜 뉴스를 천연덕스럽게 만들어 유포했다. 그 가락을 그의 1인 천하 당부하들이 주경야독으로 학습해 일체화하고 있다.

날만 새면 탄핵과 특검 연구와 실행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사실을 이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알면서 저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는 없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취임 이틀 만의 이진숙 포함 22대 국회 개원 이래 2개월간 탄핵 발의만 7번, 특검법 제출 9번을 했다. 입법 농단이다.

여당이 하나 마나 한 밤새우기 필리버스터로 대항하다 야당의 강제 종결 다수결에 의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해 없었던 일이 되는 다람쥐 쳇바퀴 소모전 서커스가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쓴 돈이 무려 1200억원이라는 것 아닌가? 파리 올림픽에 나간 젊은이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묵묵히 갈고닦은 기량을 메달로 거둬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하는 짓이 이렇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휴가에 분통 터지는 건 대선 불복의 다른 표현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휴가도 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요즘 온라인 시대에 휴가지에서도 중요한 일은 다 할 수 있다) 국정을 챙긴다고 한들 별로 달라질 것도 없지만, 저들은 그래야 마땅한 자세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탄핵-특검 공세로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설 기어야지 아무 일 없다는 듯 휴가를 가?”

이게 그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그들은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쩌다(윤석열의 태도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해서) 정권 심판론이 지나치게 먹혀 버린 나머지 2번 연속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쥠으로써 정권이 여전히 자기네 것인 양 설치고 있다.

이재명은 이쯤 해서 국민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 무소불위 국회 권력에 취해 살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다. 그와 조국은 올해 가을에 법원의 심판을 받아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

탄핵-특검 국정 방해를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그들이 살길이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의연하게 휴가를 가기로 한 건 좋다. 그러나 휴가를 떠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대로 3년을 보낼 수는 없다. 아니, 그전에 나라가 거덜 나지 않는다면 기적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휴가 중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런 야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극단적인 비민주적 조치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이미 없어졌고, 유신 시대 긴급조치도 불가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손팻말에서 보이는 정당 해산 또한 지금 같은 진영 대결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남은 건 국민 저항 운동뿐이다. 국민이 정쟁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하도록 대통령이 호소해야 한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당성을 주장하느라 53분을 대국민 담화에 쓴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난국에 마이크를 안 잡는다면 말이 안 된다.

새 여당 대표 한동훈도 취임 초 최대 과업이 대야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을 시작하고,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에 그의 첫 성적표 점수가 매겨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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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