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친정 체제 완성' 눈앞 한동훈…민생 정책 위한 넥스트 스텝은?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정 체제 완성' 눈앞 한동훈…민생 정책 위한 넥스트 스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을 넘어 친정 체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취임 직후 수차례 민생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내온 한 대표가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민생 정책들을 추진할지 여부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먹사니즘'을 내세운 이재명 전 대표와의 정책 대결에서 어떻게 우위를 선점해 선명성을 확보할지 여부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일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는 민생이고, 물가도 민생이고, 국민 안전도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1순위로 생각하는 정당이고, 그걸 실천적으로 보여 드릴 것"이라며 "당대표로 정책을 주도적으로 말할 것이다. 우리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통로이자 도구로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첫 발걸음이 같은 날 4선 중진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한 점을 꼽는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경제통상국장을 지낸 김 신임 의장은 재선 시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3선 땐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선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도 한 만큼 정책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어 친윤·친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도 평가 받는다. 이에 한 대표가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선임한 배경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한 대표는 취임 직후 '민생'을 강조하며 추진코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이슈로 떠올랐던 농수산물 물가, 최근 문제로 떠오른 간첩법 개정안과 도검류 관리 강화 법안 등을 꺼내들며 민생과 안보·국민안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 대표는 원외인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입법을 할 수 없단 한계가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선 한 대표가 특별위원회를 꾸리거나, 친한계 의원들과의 협의로 입법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이 쏠리는 건 '특위' 구성이다. 앞서 지난해 당대표로 선출됐던 김기현 전 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민생119 특위’를 만들어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대표가 직접 이끌던 '김기현이 간다 프로젝트'에서 실시했던 △천원의 아침밥 확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은 '뉴시티프로젝트 특위'로 확대돼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한 대표가 이 같은 특위를 활용한 민생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위 위원 인선을 통해 친한계와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니, 한 대표 입장에선 가장 쉽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특위가 제대로 가동만 된다면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며 "아울러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당내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던질 수 있으니 몇 가지 특위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을 활용해 정책개발과 홍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의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심 파악 △민생 정책 개발 △청년 정치 지원 등 세 분야로 구분해 당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심사…왜 그랬냐 묻자 "몰라요"

이른 새벽 서울 도심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 8분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했다. 리씨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리씨는 작년 5월부터 알고 지낸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없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원일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3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