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는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진도율
저조… 야당은 포퓰리즘 법안
거두고 기업 활력 대책 내놔야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이나 덜 걷힌 데 이어 지방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 시도 17개 가운데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로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의 진도율은 48.7%로 작년 상반기의 56.2%보다 7.5%포인트나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차이가 컸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전체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1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법인의 실적 부진이 꼽힌다. 국세도 올해 상반기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덜 걷혔는데 역시 법인세가 34.4%(16조1000억원나 급감한 때문이다.

법인세 펑크는 경기 악화로 인한 저조한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것인데, 허약해진 경제를 부축하는 보루로서 국가 재정의 주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 감소는 경기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세수 부족으로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불황의 골은 더욱 깊게 팰 수 있다. 더구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나 깜짝 성장한 뒤 2분기엔 0.2%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고꾸라진 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건 세수 펑크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횡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위헌성 지적을 무릅쓰고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처리한 건 재정의 건전화 원칙을 허무는 폭거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수령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22대 국회 1호인 이 법안이 이재명 전 대표를 상징하고 받드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한 현금살포 정책을 고집하며 기싸움에만 몰두할 경우 결국 멍드는 건 경제와 민생임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먹사니즘’을 위한다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의욕을 북돋아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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