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무탄소 경제성장이 한국의 미래다

이회성 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의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글로벌 기후 대응 노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금 확실한 것은 계속 올라갈 지구 온도다. ‘1.5도 저지선’은 10여년 안에 무너지고 지금의 배출 감축 노력은 20년은 지나야 효과를 보게 된다. 방만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도 결정 요소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200만년 동안 최고점에 달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혁명 후 170년 동안 인간이 배출한 2조41000억t의 이산화탄소는 지금의 온난화 1.1도를 가져왔다. 20%만 늘어도 온난화는 1.5도다. 지금의 배출 추세에서 총량 20% 증가는 10여년이면 충분하다.

내년은 온실가스 배출 역사에서 특별한 해다. 작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2025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1.5도 방어의 첫 관문이다. 그런데 탄소 배출은 계속되고 있어 2025년이 된들 달라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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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겨도 무탄소 경제 확산
한국 산업이 먼저 카본프리 되면
제조업·에너지 강국 확고해져
」

김지윤 기자

그런 시점에 세계 2위 배출국에서 기후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모든 청정기술에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자력·탄소포집저장·청정수소·에너지효율 개선·전기자동차가 대상이다. 트럼프는 전기자동차 보조를 취임 첫날 폐지하겠다고 한다. 전기차 보조는 새로운 녹색 사기이며 세금 낭비라고 했다. 녹색 사기 때문에 에너지값이 올라가고 인플레도 계속되며 녹색 뉴딜은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이라고 했다. 석유·가스·원자력 등 미국산 에너지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공급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연설에서 그는 무려 아홉 번 에너지를 언급했다. 다섯번 언급된 전기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미국의 전기 수요가 두 배 뛸 텐데 전기차 충전 같은 데에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를 중단할 거라 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과 공화당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거부와 조롱으로 가득하다. 전통적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강력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석유산업도 살려 제조업·에너지 강국의 미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파리협정은 설 자리가 없는가? 제조업·에너지 강국은 기후변화 대응 강국이 될 수 없나?

트럼프 2.0의 미 공화당은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석유·가스 투자를 막으려는 금융감독부처의 개입이라 보고 금융감독부처를 감독할 별도의 기구를 재무부에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다. 석유기업 엑슨모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 의무화 추진은 위원회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소했다. 트럼프 2기에는 공시 의무화 제동이 예상된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면 공시 제도는 필요치 않다.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분명해지며 기후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미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재임 4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다. 천연가스 개발과 공급이 대폭 확대되면서 발전소는 석탄보다 싸진 천연가스를 쓰게 되었고 미국 전체로 온실가스는 줄었다.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금지되건 말건 이윤이 있는 곳에 행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하는 제조업·에너지 강국의 모델은 바로 한국일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최고 품질의 표시가 되었다. 석유자원 없는 한국이 각종 석유제품 주요 수출국이 되었고 원자력·석유·가스·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첨단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은 무탄소 경제성장이다. 무탄소 전력을 기반으로 철강·시멘트·화학·반도체 등 산업재와 가전·모바일폰·자동차 등 소비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카본프리(CarbonFree)가 될 때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제조업·에너지 강국 한국의 위상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메이드 인 카본프리 코리아’의 표징이 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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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 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