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 노인…고령화 속도 빨라져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는 245만8608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37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1.3%를 차지했다.ⓒ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은 9명 중 1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 비율이 높았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는 245만8608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만원)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37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1.3%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973만411명)의 10.4%(101만5379명)가 수급자로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절대적 빈곤층에 놓여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여성 수급자는 137만1164명으로 남성(108만7444명)보다 많았다.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여성은 5.3%로 남성(4.3%)보다 컸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가 47.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여성 노인(543만3444명) 중 11.9%(64만5693명)가 수급자로, 9명 중 1명 이상이 절대적 빈곤층이었다.

남성의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은 중년(40∼64세)이 38.6%로 가장 컸고, 노년기는 34.0%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노인이 전체(429만6967명)의 8.6%(36만9686명)로 훨씬 많았다. 중년은 4.0%였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 2023년 41.3%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은 10년 전인 2013년(29.9%)보다 무려 11.4%포인트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한국은 계속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