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쳐들어올 기세인데… 대만 국방 강화 지지부진

지난달 태풍 '개미' 재해 현장에 투입된 대만 군인들. AP연합뉴스

대만이 시민들을 중국의 침략에 대비시키고 있지만 참여 저조, 인프라 부족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만 정부가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의무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예비군 훈련을 개선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 사용을 재고하도록 방어력을 향상하려 하고 있지만 젊은 대만인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15만5000명의 현역 군인을 지원할 전문 지원부대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 2005년 이후 태어난 모든 대만 남성은 18세를 넘기면 1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기존 4개월이던 의무 복무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1년으로 늘어났다. 약 200만명의 전역 군인(예비군)은 2년마다 재훈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1년 군 복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징집병은 693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에 불과했다고 WP는 전했다.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위해 군 복무를 연기했다.

군 복무 중인 이들은 계획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1년 복무 징집병 일부는 드론, 대전차 로켓,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사용법을 배우기로 돼 있었지만 올해는 훈련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훈련생이 없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WP에 말했다.

중국군은 현역병만 200만명으로 세계 최대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약 40만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2300억 달러(약 313조1450억원)로 대만의 13배였다. 중국군은 섬을 급습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 중이다.

대만이 미국만 믿고 있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은 법적으로 대만의 방어력 강화를 돕게 돼 있고 여기에는 무기 판매도 포함되지만 중국의 공격에 개입할 의무는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메이 푸싱 대만안보분석센터 소장은 “대만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정신적으로 대비하고 그에 따른 검토를 준비해야 한다”고 WP에 말했다. 그는 “재선 시 트럼프는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전쟁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 질문에 “(대만은 미국과) 9500마일(1만5289㎞) 떨어져 있다”며 미국에 방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이 예비군을 늘리기로 했지만 자금, 교관,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스쿠버다이빙 교관 빈센트 차오(30)는 지난주 예비군 훈련 기간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냈다고 WP에 설명했다.

최근 12년 내 의무 복무를 마친 대만 남성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재훈련을 위해 소집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은 빈도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재훈련을 받은 예비군의 5분의 1만이 새로 연장된 2주 과정을 완료했다. 대부분은 5일 또는 7일만 참여했다고 WP는 전했다.

한강밍 전 대만 전면방어동원실장은 “200만 예비군을 즉시 전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는 것은 대만 방위에 매우 중요하지만 예비군 부대는 주요 전투부대가 아니라서 예산 배정 때 항상 마지막 순위에 놓인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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