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중 2명 "사회 불공정"…절반 이상 사법·행정 시스템 신뢰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34.9%에 불과했다.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게티이미지뱅크

국민 3명 중 2명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 이상은 사법·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34.9%에 불과했다.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면, 사법·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56.7%로 나타났다.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57.4%였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43.4%로 신뢰도가 낮았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중은 27.4%로 비교적 낮았다.

불공정 발생의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처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65.3%였다. 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남성(71.3%)이 여성(59.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청년에 대한 처우도 62.6%가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54.9%가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장년층(67.9%)이 청년(62.1%)보다 높았다. 노년층은 59.4%로 부정적 인식이 가장 적었다.

청년 중 46.5%는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비율 38.7%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 중 65.6%는 이 같은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정성을 강화해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사회갈등을 낮추고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