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행정안전부에 공영주차장 검토 요청

문수기 의원 "혈세 488억 낭비와 상권 붕괴 막아야"

[신영근 기자]

[기사 수정 : 5일 오전 10시 6분]
 

▲ 서산시의 공영주차장 추진에 대해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는 혈세낭비라며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통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신영근

충남 서산시의회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힌 서산시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의 검토를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취임하면서 전임 시장의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자리에 48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공영주차장과 옥상 잔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들은 공영주차장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1인 시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서산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계획없다'면서 서산시는 거부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서산시의회에 공영주차장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서산시의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개토론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서산시의회가 공개토론에 나설지는 의문인 가운데, 주차 시설이 충분한데도 전문 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일 조동식 의장 명의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을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보냈다.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서산시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상태로 9월 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산시의회는 MBC 등 언론에도 이같은 공문을 발송하고 공영주차장 추진의 심각성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서산시의회가 의장 명의의 공문 발송은 다소 의외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 부결됐기 때문이다.

조동식 의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영주차장 관련 공문 발송에 대해 힘겨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수기 의원은 이에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문에서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문수기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했다.

문 의원은 검토 요청서를 통해 "서산시는 지방재정법 위반은 물론 엉터리 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서산시민들은 6월 말 경부 터 삼복더위에 한 달째 피켓시위와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혈세 488억 낭비를 막고, 서산시 한복판에 흉물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행안부) 투자심사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조금 전(2일 오후) 국회 행안위원장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며 "'(공영주차장 추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중앙투자심사가 열리는 9월 중순쯤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공영주차장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일 서산시의회 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개인은 국회의원과 달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 작성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문수기 의원 개인의 의견을 가장 많이 시행되는 공문 중의 하나인 서면 질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공문 본문에 (공문 요청자인) 문수기 의원이 빠져 있어 서산시의회가 검토요청 당사자인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며 "앞으로 공문 작성 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다시 공문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