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 민주당 시·도의원 "성남시의료원 정쟁 안 돼"

성남시의료원 관련 이수진 의원에 대한 신상진 성남시장 고소에 기자회견

[박정훈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2일 중원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2일 성남시 중원구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시장의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수진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신 시장은 이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700만 원, 2023년 9억 1000만 원이었다"며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원, 58억 원을 출연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앞서 이 의원 측이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사전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보도해 자신과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이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전임 은수미 시장 재임 때로 신 시장 취임(2022년 7월) 전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시간 전 배포됐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제출자료 오류 확인... 깊은 유감"

이에 이수진 의원은 7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내용은 보건 복지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확인 결과 제출자료 오류가 있음을 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며 "이에 출연금 관련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자료로 성남시의료원 관련 혼선을 빚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1일 "성남시의료원 2024 경영혁신 평가 최하등급(D)는 책임이 없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허위자료 제출, 성남시장·국민의힘은 정치공세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관련 기사 : 이수진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고소에 "웃지 못 할 상황")

중원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4일 공문을 통해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출연금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이수진 의원실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고, 관련 사실을 이미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실익없는 법적 고소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거리 현수막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을 정쟁으로 삼고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신 시장은 법적 실익없는 고소를 취하하라. 또 공공을 강화하는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로 성남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시의료원의 발전 방향 모색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우현 의원은 "시의료원 정상화는 관심없고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수치 오류 등은)의도적인 게 아니다.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