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 정부 공급 확대 ↑ [김경민의 부동산NOW]

2029년까지 23만 가구 분양…실효성 ‘글쎄’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매경DB).

그린벨트 해제로 2만 가구 신규 택지 공급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무주택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3기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 하반기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지역 정비사업이 공사비 갈등 등으로 멈추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파행 방지, 인허가 절차 개선 등도 준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계획 물량(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더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시범지구를 연내 선정하는 등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1,100가구에 그친다. 내년에도 7,900가구가량만 본청약에 돌입한다.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지만 당장 내년까지 나오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신도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 대응은 안일해 보인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