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진영논리 따른 공격 맞서겠다"

최서인 2024. 8.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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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앞줄 왼쪽부터)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이 취임 첫날 “진영논리에 따른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사법부 독립과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두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또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생명윤리·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이어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며 한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를 인용해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말로 취임사를 끝맺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숙연(55·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등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법관 1명은 공석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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