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무리한 악법 폭주” 비난

국민의힘 “현금 살포해 지지율 끌어올리겠다는 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25만원 지원법은)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추경은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서도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살포법안”이라며 “문제점이 매우 많은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이 13조∼20조원의 세금을 이용해 국민이 기본소득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다”며 “정부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멈춰 세우고, 무차별적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사법 행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고준위 특별법,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24건이나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 탄핵안 등을 국회의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폭거를 반복하는 사이 민생을 위한 법안은 아예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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