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지원금법·이진숙탄핵안 통과에 "野, 악법폭주"

곽규택 "먹사니즘 아닌 막사니즘"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단독 처리에 대해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잇따라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 25만원법이 통과되면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저소득층)어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되고, 약 13조~20조원가량 세금이 투입되는데 물가를 자극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릴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 살포법'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점이 매우 많은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이 13조~20조원의 세금을 이용해 국민이 기본소득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곽 수석대변인이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통과시킨 다음 노란봉투법까지 상정시키자 재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임이자 의원이 이날 오후 4시34분부터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혜란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다. 정부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멈춰 세우고, 무차별적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사법 행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24건이나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 탄핵안 등을 국회의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폭거를 반복하는 사이 민생을 위한 법안은 아예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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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