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대통령실, 野 '25만원 살포법' 강행 통과에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어긋나" 등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대통령실, 野 '25만원 살포법' 강행 통과에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어긋나"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시킨 가운데, 대통령실이 현금 살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햇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 "진심으로 사죄…죽도록 노력하겠다"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대표이사들이 2일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오후 2시50분께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면서 허리를 숙였다.

또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3천억원인가 4천억원 정도 많았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안 법원장과 주심인 양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묻는다.

아울러 회생과 함께 신청한 ARS 프로그램과 관련한 심문도 한다.

ARS가 받아들여지면 두 회사와 채권자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현재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 등은 동결된 상태다.

▲양극재로 200억 번 포스코퓨처엠, 영업익 고작 27억…왜 이런일이

포스코퓨처엠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양극재 업체들의 부진 속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내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음극재 사업에 발목이 잡혀 2분기 영업이익은 가까스로 적자를 면한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포스코퓨처엠이 국내에서 유일한 음극재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지만, 중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원가 구조로 인한 손실을 언제까지 감수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2분기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N86, N87, NCA)의 판매량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양극재 사업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8% 감소한 27억원에 머물렀다. 음극재 재고평가손실이 186억원에 달한 탓이다.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의 가동 초기 높은 제조원가가 악재로 작용했다.

음극재 사업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지만, 투자를 멈출 수도 없다. 포스코퓨처엠이 현재 유일하게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어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해외우려기업(FEOC) 요건 시행에 따라 FEOC로 규정된 국가의 기업, 단체, 기관의 핵심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시, 보조금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흑연은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 적용 유예를 받았지만, 아직 한국은 FEOC로 분류된 국가인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공급망 자립화가 시급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천연흑연의 97.2%, 인조흑연의 95.3%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한 국내 음극재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배터리의 천연·인조흑연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흑연계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성능을 혁신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등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한 R&D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