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취임…노경필 "양 끝단 무게 공정하게"·박영재 "정의 향해 걷겠다"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두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특히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서산대사의 선시로 알려진 '답설야중거' 문구를 인용하면서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대법관이 소개한 시 구절은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대목이다.

박 대법관은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임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총 12명의 대법관 자리 중 11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자녀에 대한 '꼼수 상속'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날 여야 이견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까지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당분간 1석의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합 선고도 미뤄질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