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안 단독처리…취임 이틀만에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서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적 300인,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음을 알리고 있다. 뉴스1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인 체제 해소는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해 추천을 하면해결된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탄핵하는 형국”이라며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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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악순환 끝내야…거대 야당 탄핵소추 횡포에 맞설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인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