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모르나?" 입 닫은 방통위에 야당 분통

이진숙 빠진 국회 과방위, 방통위 간부들 답변 회피... '날치기' 인정 우려?

[신상호, 남소연 기자]

▲ 출석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빈 자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통상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적인 절차를 묻는 질문에도 국회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간부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절차를 말한다면, 지난 1일 군사작전처럼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MBC 대주주)와 KBS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날치기'라는 걸 방통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위원장 등 2명의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은 지난 1일 취임 당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과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몇 차례에 걸쳐 적정 후보자를 거르고, 면접 등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이날 의결은 이런 과정은 사실상 모두 생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해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날치기 불법 의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문진 이사, KBS 이사 통상적인 (선임 의결) 절차는 어떤가,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사무처에서 어떻게 해서 안건을 만들어 올라가서 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통상적인 절차를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초안을 보고 드리고 그걸 토대로 아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후보자를 83명씩 올리나"라고 묻자, 조 사무처장은 "사무처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이라고 했다.

이번엔 조 의원이 "기획조정관 말씀해보시라, 통상적인가"라고 묻자,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에서 이 업무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직원도 모른다, 사무처장도 모른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답하면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곽진희 배석자(방통위 방송총괄기획과장)는 안다, 이 사안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서 증언대에 세웠지만, 곽 과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업무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조직은 없애는 게 낫겠다"면서 "조인철 의원이 질의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질문에 답을 안하는 것은 국회 무시이며 모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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