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경제 보상·복지 확대

국방부가 부사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일 전북 익산에 있는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각 군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의는 최근 군의 중·상사 희망전역자가 늘어나고 부사관 지원율이 줄어들자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육·해·공군 부사관 지원율은 2022년 4대1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에는 5.4대1, 2019년 5.6대1로 5대1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4.8대1, 2021년 4.4대1로 계속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부사관 이탈 원인으로 낮은 급여,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거론했다.

이에 국방부와 각 군은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부사관을 위한 정책적 구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사관의 급여 인상,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추가적인 과제를 파악하고 분기별 추진평가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