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인권위, 유엔에 자문서 제출…"핵개발로 여성인권 침해"
미국 워싱턴 DC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여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자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HRNK는 이날 공개한 자문서에서 “김정은 통치 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규모와 범위가 더욱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이의 연관성에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HRNK는 “북한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핵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북한은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에 핵무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중단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도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RNK는 특히 인권침해를 통한 핵자금 마련의 구조가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HRNK는 “인권침해를 통한 자원의 전용은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가족을 위해 식량을 확보해야 하는 여성들의 착취 노동이나 성매매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도 심각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HRNK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과 관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은 물론 성에 기반한 차별을 지속하고 여성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북한 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경제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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