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 이진숙 불출석에…“회피용 입원” vs “탄핵할 건데 왜 부르나”

국회 과방위, 방통위 파행 운영 및 의혹 검증 위한 현안 질의
野 “계속 증인 채택할 것”
與 “이진숙 상태 판단은 의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과방위 회피용으로 가짜 입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탄핵할 사람을 오늘 불러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불출석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소추와 고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이 위원장을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해당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의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이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과정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전 중 출석하도록 연락해달라”고 방통위 관계자에 요청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과방위를 회피용으로 가짜 입원했다. 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불출석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도 이 위원장 개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증인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바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과방위 간사를 맡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부처 기관장을 연속 4번째로 탄핵을 소추한 상황”이라며 “이제 취임한 사람이 와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위증을 고발하기 위한 자리를 일반적인 방통위 업무와 연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오늘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할 사람을 오늘 불러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상태는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멀쩡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은 전날(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위법한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 등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제출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야 6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안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야 6당은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들었다. 야 6당과 개혁신당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건을 의결한 뒤 일주일 안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우 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 장악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우 의장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얘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