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 비판받는 민주당, 급기야는 "정권 반납" 요구

박찬대 "정부·여당, 민주당 제안에 무조건 반대
尹, 국가 정상 운용 자신없으면 정권 반납하라"
노사분규 우려 '노란봉투법', 5일 표결 부칠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입법 독주'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권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제안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여당의 청개구리 심보가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한 데 대한 비난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25만원 살포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이날 오후 3시께 종료되고,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착수해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직무대행은 "'묻지마 반대'로는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 경제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그저 부자감세만 주구장창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전 정권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양심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 사고 자체를 못하는 것이냐"라며 "방송 장악이나 '김건희 방탄' 같은 반헌법적·반국민적 망령에 빠져나와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는 패착을 두지 않길 바란다"며 "민생을 망친 대통령에겐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경제계가 정면 반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 현장에 불법 파업이 만발해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표결은 오는 5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곧장 통과 의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상정된 모든 법안들이 여당을 배제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게 주요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