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경실련 주장 '평택지제 차량기지 예산 낭비' 사실 아냐"

국가철도공단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제기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관련 '예산 낭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사업은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신규 고속철도차량을 도입하면서 차량 정비시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해 추진 중이다. 철도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6000억원의 재정을 100% 투입한다.

철도공단은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산 가야차량기지와 중복 투자라는 지적에 대해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며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 용량이 없고,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 미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변 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해 건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철도공단은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 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지법'에 따라 철도 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에 '차량 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 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은 제작사 일괄 정비 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이라며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이므로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