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동맹국과 中 커넥티드카 규제 논의

中 기술 규제 위해 동맹과 정책 공조 강화
美, 中 커넥티드카 규제 임박한 듯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 공조해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미 정부의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주요 동맹국, 파트너, 업계가 참여하는 회의를 백악관과 함께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과 기타 협력국 정부 당국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 특정 부품과 관련된 데이터,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커넥티드 차량이 다른 차량, 개인용 기기, 통신망, 전력망, 기타 기반시설과 연결돼 핵심 기반시설의 주요 접속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국무부는 미국과 주요 참석국들이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커넥티드 차량 관련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상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커넥티드 차량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 조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국무부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는 이유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이 우려된다며 규제를 예고했다. 외신은 이르면 이달 중 미 정부가 관련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의미한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앞서 미국 정부에 커넥티드카 규제와 관련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