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가속화에…숨가쁜 외교전 지속

조태열, ARF· 아세안+3·EAS 등에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호주 경제안보대화 이어 태국과 협력 심화 방안 논의 예정
"북러 군사협력 및 위협 대응 강화 추진해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7일(현지시간)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러 정상회담 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이 가속화되면서 연일 숨 가쁜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치열한 외교에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시험·발사 급증을 우려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ARF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종료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의장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북러 불법 협력을 규탄하는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앞서 조태열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대표가 참석한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은 명백히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의 거듭된 복합적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북러 조약도 방어적이지 공세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한미의 핵 공동지침을 비롯한 동맹 강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북한과 러시아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라 애당초 반영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긴 했으나, 그간 조태열 외교장관이 전면에서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메시지가 이번 성명 문안에 반영되도록 열띤 외교를 전개한 만큼 아쉬운 결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ARF는 물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북러 군사협력 규탄 필요성을 알려오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온 바 있다.

북러의 협력 강화 과시가 우리 안보를 계속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우리 정부도 숨 가쁜 외교전 속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러 밀착 규탄 메시지를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안보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한·호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일에는 태국과 외교·국방·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우리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이나 북한 위협에 대응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