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읽기] 한국 사회 논쟁에 대한 법의 판단

판례로 보는 한국사회 쟁점 20/이광원/스핑크스

한국 사회의 논쟁 사안을 심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20개를 소개하고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해설한다. 저자는 논쟁적이었던 사안이 사법 판단을 받은 것은 법치주의의 구현이기도 하지만 판결 후에도 논쟁이 종식되지 않아 바람직한 해결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