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온라인 유해물 미성년 보호법 통과, 우리도 서둘러야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영국과 유럽연합도 유사한 법을 제정했거나 준비 중이다. 미성년자에게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청소년을 SNS 폐해로부터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유튜브·페이스북·X(옛 트위터) 등에게 미성년자를 악성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유발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폭력, 자살 조장, 음식물 섭취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담배 술 등의 광고가 포함된다. 무한히 반복되는 자동 재생 등 청소년 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기능들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특정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감정 조절에 미숙해 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청소년(10~19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해당했다. 미국은 아이들이 무법의 온라인에 노출돼 있으며 현재의 법과 규제는 이것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리도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청소년 SNS 중독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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