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준 9월 금리 인하 성큼… 우리는 부동산 안정 유념해야

AP연합뉴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성큼 다가왔다. 제롬 파월(사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경제 상황이 여건을 충족할 경우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건이라면 물가와 고용 상황인데 한때 9%대에 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에 3.0%로 내려온 반면, 6월 실업률은 2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 안정, 고용 둔화’ 신호에 파월의 발언이 더해지자 미 나스닥지수는 이날 2.64% 급등했다. 시장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움직임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로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수출을 빼곤 실물경기는 악화일로다. 2분기 소매판매는 2.9% 줄어 14년3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폐업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체불액은 사상 처음 반기별 1조원을 넘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4~6월 석 달 연속 2%대로 안정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할 상황은 조성됐다”고 한 것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다.

문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다. 가정용·상업용 부동산이 안정 혹은 침체기인 미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했고 수도권의 경우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런 오름세에 영끌 바람이 몰아치며 7월 한달에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6조5000억원)이 3년3개월래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과 빚의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과 달리 금리 결정이 쉽지 않은 건 정부의 정책 실기 탓도 있다. 지난달 실시하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돌연 두 달 연기하는 바람에 대출 및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다간 자금의 부동산 쏠림,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9월 DSR 규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상황을 지켜본 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의 시행착오가 더 이상 없어야 하는 것도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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