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룰 지키려 애썼다”… ‘2인 체제’ 적법성 강조

‘이진숙 탄핵안 발의’ 與 등 반응
대통령실 “입법 쿠데타 수준” 평가
한동훈 “민주 탄핵은 무고 탄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1일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룰’을 지키려 애썼고, 다 살펴서 했다”고 밝혔다. 전날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는 뜻으로, 이 위원장이 파면될 사유가 없다는 설명으로도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날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정해진 룰을 다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며 “(의결은) 다 살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위원 기피신청 기각, 이사진 선임 등 전 과정은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을 들어 방통위원 5인 중 2인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이 위원장도 전날 퇴근길에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외에도 다른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확정 문제, ‘사이버 레커’(특정인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는 유튜버들) 제재 문제를 언급하며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악수하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의 탄핵소추에 대해 “입법 쿠데타 수준”이라고 촌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뒤 자진사퇴하자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원 정우진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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