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도 강행→필리버스터… 출구 없는 ‘쳇바퀴 정국’

개원 두달 만에 벌써 6번째 되풀이
소모적 정쟁 일상화… 민심 ‘짜증’
野, 오늘 노란봉투법도 상정 예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각 법안이 상정되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벌써 여섯 번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그 직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박 의원 발언 도중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소리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내건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해당 법안 실행을 위해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현금을 무차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는가”라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살자는 것을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공세를 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2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표결을 통한 법안 처리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최종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3일 정오가 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안 단독 상정→필리버스터→강제종료·표결→거부권 행사’라는 소모적 정쟁을 줄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회가 계속 도돌이표로 표결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라도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송경모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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