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韓 중진국 함정 벗어나…투자·기술·혁신 필요"

세계은행,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세계은행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투자, 기술도입, 혁신을 꼽고 모범사례로 한국을 소개했다.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의 함정을 주제로 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이 모두 필요하다는 ‘3i’전략을 제시했다. 첫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가 되면 투자와 함께 해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려면 낡은 제도와 관습을 타파하는 혁신이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저개발국가가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다 일정 수준부터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신흥국의 반열까지는 오르지만, 이후 임금이 오르고 기술도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진국에 머무르게 된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투자를 확대했고, 정부가 선진기술 도입과 활발한 연구개발에 각종 세제 혜택과 투자를 유도한 덕분에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196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00달러를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3만3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왔다.

1997년 외환위기는 역설적으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씨앗이 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재벌기업들과 거대 금융기업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경쟁시장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후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개혁과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한국이 본격적인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정부를 향해 기존의 사회 엘리트나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장개방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키고, 고등기술 개발의 역량 강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생산성 높은 기업 육성,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1878년부터 경제개발의 특징과 심층분석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