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티메프 사태, 당국도 책임 자유롭지 않아"

"제도 개선, 관계당국과 차근차근 논의"
취임 후 첫 행보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참석
급증하는 가계부채엔 "긴장감 가지고 관리" 강조
7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3년여 만 최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포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일 취임 후 첫 외부 행보로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원인이 감독 부실에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번 문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답변했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책임있는 자세로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 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제도적 제약은 있었지만 국민께 불편과 어려움을 겪에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감독당국이 모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에서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수장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복현 원장과의 회동에서도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서 첫 일정으로 현장에 왔다"면서 "대환대출에서 6개월 이내 새출발기금은 대상이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나왔고, 앞으로 현정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개월 동안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말 대비 7조166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526억원에서 559조7501억원으로 7조5975억원 급증해 전체 가계대출 부담을 키웠다. 신용대출은 102조7781억원에서 102조6068억원으로 1713억원 감소다. 은행들이 금융당국 압박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의 강도를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