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결국 '묻지마 검사 탄핵'…청문회날부터 잡고 증거 찾는다

〈YONHAP PHOTO-5267〉 검사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는 여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2024.7.31 utzza@yna.co.kr/2024-07-31 12:03:22/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가장 먼저 실시한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김 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위증교사 근거로 내민 것은 장씨와의 불륜관계 의혹이다. 김 검사와 장씨의 관계를 통상적인 검사와 피고인 사이와는 다른 '특별한 관계'라고 규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김 검사가 ▶모해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5월 8일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의 반박 후 재차 뉴탐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 일부. 이들은 김 검사의 불륜설을 재차 주장하며 후원 광고 영상을 올렸다. 사진 유튜브 캡처

김 검사와 장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은 뉴탐사 등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장씨와 지인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지만 김 검사가 장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장씨가 경찰에 “지인에게 자랑할 용도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 근거로 활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참고인으로 김 검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4명도 추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사부터 해보고 탄핵 사유가 아니면 빼면 된다”(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입장이다. 장경태 민주당 법사위원은 “김 검사에게 위법적 고충을 당하신 분을 찾는다”며 지난달 31일부터 ‘김영철 검사 탄핵 제보센터’도 설치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측 관계자는 “개별 의원실에서 검찰과 법무부 측에 요구한 자료가 일절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보는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법사위원이 지난달 31일 개설한 제보센터 포스터. 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며 “탄핵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론보도 4개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안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판단까지는 통상 6개월이 넘게 걸린다. 지난해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로서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검사는 헌재 기각결정까지 252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탄핵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의원은 “일단 탄핵안부터 올려놓고 사유를 찾겠다는 것은 당이 스스로 방탄을 하는 중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당은 이 문제는 그만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외에도 정부·여당을 향한 각종 특검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의 전현희 의원은 이른바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10일 국민 권익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은 이날 발의된 법안을 포함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아홉개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1일 '탄추위' 제보센터 현판식 하는 조국 대표. 연합뉴스

한편, 혁신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창구도 개통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