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도의원 “임기제 공무원 경질은 도의회의 억지” 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에 대한 수습 과정에서 나온 발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지난달 25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불참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최근 경제부지사 소속 협치수석과 협치보좌관에 대한 경질 문제로 번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의 불참으로 벌어진 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의 끝에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과 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권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은 1일 언론에 낸 자료에서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억지”라며 “같은 논리라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장관들도 모두 경질되어야 할 것”이라고 빗댔다.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의 경질 및 개편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인사권자도 아닌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약속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부지사 정도 되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공무원의 임기보장이 부지사의 말 한마디면 무시되는 것이냐”며 김 부지사의 약속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경질 요구가 적절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각 부처 장관들의 사퇴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지방의회의 중앙부처 장관 사퇴 촉구 건의안은 이미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화시킨 전례가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곤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기관은 업무보고 서면자료만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고, 운영위원회는 파행을 겪었다. 경제부지사의 ‘경질’ 등 발언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업무보고는 9월 임시회에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업무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도의회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조례 개정 등에 대해 (민주당과)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27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행감 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정무수석·기회경기수석·대외협력보좌관·행정특보·국제협력특보 등이다.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달 18일 공포됐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