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반기기준 첫 1조 돌파…건설 부진과 자영업 폐업 영향

임금체불 항의.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체불 규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이다. 1년 전보다 26.8%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체불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임금을 정산받지 못해 고통을 겪은 근로자는 상반기 기준 1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었다.

김경진 기자

체불액 기준으로 전체의 78.9%에 해당하는 8236억원이 청산됐고, 근로자 기준으론 96%인 14만5000명이 체불액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600명은 여전히 청산받지 못한 상태다. ‘청산’은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먼저 체불액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고 버티는 규모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감소했지만,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상반기 추세가 이어지면 처음으로 연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난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건설 경기 부진 영향이 크다. 올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체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23.7%로 6.1%포인트 확대됐다.

보건업도 무려 67.8%나 상승한 717억원 임금이 밀렸다. 코로나 등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체불이 확대된 영향이다. 여기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점도 체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사상 최고치인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임금체불에 따른 구제 절차가 과거보다 간소화되고,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당국에 적발되는 체불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원 신설 등을 통해 ‘민형사상 원트랙’을 구축해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연구용역도 지난달 발주됐다.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올 초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